유상범 "이재명 수사요청을 안 한 이유는? 지휘관계 감사도 미흡"
최재해 "객관적 증거로 감사원 권한범위에서 감사한 최선의 결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별도의 수사요청을 하지 않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이라는 사람의 로비 의혹은 청구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4단계나 건너뛴 용도변경은 청구기간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와 같이 엄청난 특혜와 불법, 비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범위를 너무 무한정 넓힐 수가 없어서 '공익감사청구 운영규정'이 5년으로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한 것이다. 지금은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유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일반 개발계획에서 이와 같이 막무가내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를 감사원에 오래 계시는 동안 본 적이 있느냐"며 질문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업무 추진 경과'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유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업무에 관한 추진과정에서 여섯 차례나 시장 결재와 시장 보고가 이뤄졌다.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당시 시장이 원래 회의 주제도 아닌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도 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를 짓기도 어려운 땅을 4단계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특혜, 100% 임대아파트였던 것을 90%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는 특혜, 산지를 51m나 수직으로 잘랐는데 말도 안 되는 건축허가 난 것 등 이 모든 것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절차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했다. 감사원이 지휘관계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는 데 많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