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코로나 손실보상금' 의료기관·사업장에 1602억원 지급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등에 7월분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28차 손실보상금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손실보상금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70개소에 1537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4개소에 2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총 2307개 기관에 63억원이 지급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누적 7조1742억원이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은 6조9622억원(591곳), 폐쇄·업무정지 기관은 2120억원(7만1707곳)이다

중수본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는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은 다음달부터 중단한다. 지난 3월부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후 회복기 손실보상과 관련한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조정하되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한다.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한다.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대진료비도 감액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