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보수체계 개편 중심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배제"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 감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함께 경상경비·업무추진비 감축, 과다 복지 조정 등 5대 분야에 걸친 혁신지침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2017년 5월~2022년 5월) 늘고 부채규모는 84조원(2016년 말 499.4조원→2021년 말 583조원) 확대됐다. 반면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초과정원을 감축해 정·현원차는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인다.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통폐합하며 지역본부·지사·영업소 등 지방 조직과 해외조직은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줄인다.
기관별 올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깎고, 내년도엔 올해 대비 경상경비는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원은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에 조정할 계획이다. 직원은 12월에 기관별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감안해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조정과 유사 수당을 통폐합해 효율화하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고, 특히 최근 신설기관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인다. 이같은 조직·정원 조정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 인원은 퇴직 등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과 복무제도도 축소된다.
고교·영유아 무상 보육에 따라 교육비·보육비 지원 항목은 폐지한다.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등 감사원 지적 사항도 반영해 조정한다. 사내대출, 의료비, 경조사비는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하고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기능 수행 필요성이 줄었는데 기존 조직·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축소할 방침이다. 대단위 간척지 조성,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은 축소한다.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해 외부점검단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는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세워 내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자산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완료된 기관부터 차례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배제한다"며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2017년 5월~2022년 5월) 늘고 부채규모는 84조원(2016년 말 499.4조원→2021년 말 583조원) 확대됐다. 반면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초과정원을 감축해 정·현원차는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인다.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통폐합하며 지역본부·지사·영업소 등 지방 조직과 해외조직은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줄인다.
기관별 올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깎고, 내년도엔 올해 대비 경상경비는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원은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에 조정할 계획이다. 직원은 12월에 기관별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감안해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조정과 유사 수당을 통폐합해 효율화하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고, 특히 최근 신설기관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인다. 이같은 조직·정원 조정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 인원은 퇴직 등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과 복무제도도 축소된다.
고교·영유아 무상 보육에 따라 교육비·보육비 지원 항목은 폐지한다.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등 감사원 지적 사항도 반영해 조정한다. 사내대출, 의료비, 경조사비는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하고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기능 수행 필요성이 줄었는데 기존 조직·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축소할 방침이다. 대단위 간척지 조성,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은 축소한다.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해 외부점검단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는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세워 내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자산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완료된 기관부터 차례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배제한다"며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