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 인하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계획

금융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주가 하락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말한다. 공매도 거래금액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2.2%, 기관·외국인 비중은 97.8%다.

금융당국은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20%로 조정해 기관·외국인(105%)과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에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 무기한 대차거래가 가능한 기관·외국인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대주 차입기간이 90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분기 중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요건을 신설해 지정종목이 이전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주가 하락 시에는 공매도 금지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된다. 과열종목 지정일도 1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위는 4분기 중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를 부과해 거래소·금감원·검찰의 테마점검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의 경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조치가 내려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어제 대통령이 지시하신 바와 같이 공매도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제때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