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2500명 정도 규모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말 기준 약 1만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