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반도체 전쟁' 강조하며 경제인 사면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이 없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이날 질의는 반도체시설 투자금액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최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상당히 억박돼 있다"며 "총사령관의 한 명"으로 이 부회장을 꼽았다. 이어 "경쟁국들은 국가보조금은 물론 세액공제,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인력공급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 총리의 동의를 구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과 반도체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