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명 확진 속 '일상방역 생활화'로 재확산 대처...재택근무·휴가 권고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 늘어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일상방역의 생활화'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 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현재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에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일상방역의 생활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유행 시 감염 위험이 높거나 질병 부담이 큰 취약집단 보호에 대응 자원과 행정력 확보 그리고 취약시설 특별 관리 등 맞춤형 방역에 더욱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방역 6대 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하고,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했다. 또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실내 모임을 할 때는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임 시간을 다르게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비말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실내 환기'도 강조했다.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야 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게 설정하고, 기계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해야 한다.

◆ 공직사회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회의‧행사 비대면 방식 전환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교육부 등 7개 부처별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한다.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한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안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의 구축 비용과 관련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홍보한다.

◆ 학원 원격교습 전환 및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자제 권고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장 방역 점검 등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실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 청장은 일상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물놀이를 겸한 행사 등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행사 등에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백 청장은 "당분간은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사회 대응 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 늘어 누적 1944만69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전날(9만9327명)보다 958명 증가하면서 지난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에 다시 10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7만1150명→6만8632명→6만8551명→6만5433명→3만5833명→9만9327명→10만285명으로, 일평균 약 7만2735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