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교흥 "이상민 장관, 경찰국 강행시 탄핵‧해임건의 얼마든지 검토 가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명분과 숙성이 됐음에도 만약 이상민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시 탄핵도, 해임건의안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조직법 및 경찰청법의 모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 문제부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과 경찰국을 비교하면 엄연히 검찰국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32조에 검찰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20가지가 넘는 사무가 있지만 거기서 치안은 배제돼 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 이후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 1991년도에 외청으로 떼어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고, 정치의 중립성을 위해 만든 건데 이것을 3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 위반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국에 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 권한이 있는데 지금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추천도 하기 전에 장관 직속기구인 경찰국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법사항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선 "경찰의 대표자가 될 것인지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만약 이런 식이라고 하면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의 대표가 됐을 때 과연 14만 경찰들과 소통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 대표로서 경찰의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건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내달 4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내일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찰국 신설의 불법성에 대해 명명백백히 따져서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한 ‘경찰대 출신’을 거론하며 ‘불공정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경찰대 설치법에 '졸업생을 경위로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것도 법률개정의 문제인데 이상민 장관은 법을 전공하고 법조인이었으면서 이제 몇 달 되지도 않는 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바뀐 것 같다"며 "경찰서장회의를, 특정 출신들 예를 들면 경찰대 출신들의 소수 반발로 치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의 관점에서 경찰과 경찰대 출신들을 보는 것이 문제"라며 "검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경찰들을 인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