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간 박홍근 "경찰이 국기문란? 국기문란 자초한 건 尹과 정부"

민주 '尹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

"이상민,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 보여줘"

"경찰국 신설 중단해야"... 항의서한 전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했다"며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규탄 회견'을 열고 최근 윤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두고는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측근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기 문란을 말했다. 그런데 국기 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라며 "이를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기 문란'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왜 무도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하나회'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40년 전으로 돌리는 사고"라며 "이 장관이 완전히 망상에 젖어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경찰서장 회동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에서 어떤 절차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국회에 마땅히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적인 시행령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경찰장악저지대책단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중단하라", "불법시행령 강행처리 규탄한다", "경찰이 내린 보복징계와 감찰지시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