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왕 중의 왕'인 한동훈 '일인지배' 시대...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 잘 모르는 듯"
韓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이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의 '밀실검증'도 위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새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격돌했다.
박 의원은 "(법률과 규정상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는 없는데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직위를 만든 건 꼼수이고 법치농단"이라고 주장하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일인지배"라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한다"며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제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했다. 이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언제 임명할 것이냐,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 장관이 임명해버렸다'는 박 의원에게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의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을 비하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유용 의혹 수사는 과잉수사'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다.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