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한시적 금지,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이 고문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며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상환기간 등에 있어 개인이 기관, 외국인보다 불평등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놓고 아직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비록 늦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시장의 추가 하락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증안펀드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또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체제로 편입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역전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리역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서민금융 지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