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차관, 직원들… 합동신문 결과조차 본 적 없어"
"통일부, 아무런 자료 보지 않고 3년 전 사건 번복"
한기호 의원 '16명 살해 거짓말' 주장… 한미 정보 당국 무시하는 발언
권영세 장관, 태영호 의원도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
국방부, '서해 공무원 월북 입증할 수 없다'는 발표 번복… "관련 정보 분석 하지 않았다"
합참정보본부, "2년 전 월북 추정 지금도 인정"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제공]
김 의원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3년 전 상황을 바꾸려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되고, 관련 자료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예를 들어 합동신문 결과라든지, 군에서 군사 작전을 했던 SI(특수정보)라든가 이건 것들을 열람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권영세 장관 뿐 아니라 통일부 직원 모두 합동신문 결과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영세 장관을 면담했을 때 권 장관이 북한 어민을 북송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시 사항처럼 돼서 그대로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며 "충분한 내부 검토는 전혀 거치지 않고, 회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 대변인한테 질의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했느냐'고 물으니, 통일부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자기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고 소개했다.
진행자가 '통일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회의록을 내놔라 했더니 회의록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김병주 의원은 "회의록도 전혀 없고, 통일부 대변인은 권영세 장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고, 권 장관도 자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냐"고 반문하면서 "예를 들어 3년 전 상황을 바꾸려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되고, 관련 자료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며 "더 가관인 것이 통일부 차관이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이거 뻔하게 잘못된 것을 자기는 안다. 통일부 장관도 자기 생각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게 관심법입니까?"라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저는 너무나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행자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면서 '합동 신문했던 내용을 보지 않았고, SI도 보려면 볼 수 있을텐데, 정말 그것밖에 없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 개별 면담에서도 확인을 했고, 차관과 국장, 과장, 실무자들을 모아 놓고 일일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고,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북한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한 의원도 같은 군 출신이신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이야기는 한미 정보 당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 SI로 이미 흉악범이라는 것들을 다 확인했다"며 "2019년 10월 30일날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어민들이 선상에서 다른 선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어선이 NLL을 넘어왔을 때 그 정도 어선이면 10명 이상 타야 되는데 2명만 타고 있어서, 아 저것이 북한에서 찾는 어선이구나 판단을 했고, 추적을 했더니 NLL 이북으로 도망을 가고 또 얘네들이 이남 왔을 때 또 추적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나중에 우리 해군 특수부대까지 투입해서 도망가니까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생포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사항들을 군사 작선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한기호 의원이 그런 황당한 주장을, 그것도 탈북자의 말만 믿고 카더라 뉴스를 말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인정을 했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살인을 한 했는데 했다고 증언할 리가 없다. 그것은 살인자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야 된다고까지 이야기 했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했고, 강제 북송한 이유가 강제 북송 통지문 2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고로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위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그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된 보도"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29일날 문 대통령께서 모친 상을 당했다며 고(故) 강한옥 여사께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여러 정상들이 조전을 보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30일 조전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문 대통령은 11월 3일날 태국으로 아세안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이 예정돼 있어서 조전에 대한 답신을 이미 11월 1일, 2일 다 작성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북한 어민이 군에 의해 나포가 된 날이 11월 2일이기 때문에 나포되기 전에 이미 친서는 다 작성돼 있는 상태였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국민의힘이 엮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북 추정으로 발표했던 국방부가 2년 후에 해경의 조사 발표 후에 번복하는 발표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인지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나는 분석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보 판단을 번복하려면 분석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정보본부에서는 그 이후에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2년 전 월북이 추정된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마치 분석을 하지도 않으면서 분석했다고 하고,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했는데, 이것도 팩트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희 (민주당) TF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 대통령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렇게 2년 전 사건을 뒤바꾼 정치 공세 사건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부에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보실에 보고를 했더라면서 통일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안보실과 서로 교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