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전환대출(8조5000억원)·새출발기금(30조원)'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최대 5%포인트(p)가량 하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변동 금리인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년간 45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부문 민생안정, 금리상승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한미 금리 역전 우려가 커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내 기준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차주 충격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 전환대출(8조5000억원)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2023년에도 총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한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한은은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금리 변동기에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때 취했던 채권 시장 안정 조치로는 해외에서 MBS를 발행해 국내 채권 시장의 부담을 줄이거나, 시중은행들이 MBS 일부를 의무보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MBS 등 장기채권의 실수요자인 연기금·보험사 등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거시·금융팀은 공개회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것"이라며 "어느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