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살아남아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
국힘 향해 "박종철·이한열 유공자 인정이 특혜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회의는 왜 안 되나. 이 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하다며 "K(케이)-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많은 조치들이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며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 검사 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선별진료소가) 확보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또 확진자에 제공하던 유급휴가 혜택이 없어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의료진 확보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때 확보한 병상이 원위치 돼 병상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며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대책에 쓰인 재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질병관리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민의힘이 '운동권 신분세습법' 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며 "이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왜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혜택 대상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며 "정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들어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회의는 왜 안 되나. 이 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하다며 "K(케이)-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많은 조치들이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며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 검사 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선별진료소가) 확보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또 확진자에 제공하던 유급휴가 혜택이 없어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의료진 확보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때 확보한 병상이 원위치 돼 병상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며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대책에 쓰인 재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질병관리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민의힘이 '운동권 신분세습법' 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며 "이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왜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혜택 대상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며 "정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들어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