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음주·뺑소니 등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 부담…대인 1명당 사망시 1.5억원·부상시 3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7월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부상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으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확대 사례를 안내했다.

#사례1 음주운전 사고
친구들과 휴가를 떠난 A씨는 음주 만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박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한 친구 2명이 현장 사망(손해액 각 3억)하고 1명은 척추골절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해(손해액 2억, 부상1급+후유장애1급)를 입게 했다. 또한 상대 차량은 총 8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1500만원(대인Ⅰ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1억6500만원을 부담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무보험에서 5억원((대인Ⅰ)사망자 2명x1억5000만원, 부상+후유장애 1명x1억8000만원/(대물) 20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례2 마약·약물운전 사고
B씨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 중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 1대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뒤따라오던 화물차량 1대를 더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포함 일가족 4명이 현장 사망(손해액 3억 2명, 4억 2명)했고 해당 차량은 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는 소장파열·비구 골절 등으로 수술시행(부상1급) 후 입원 중이며 화물 차량 또한 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1500만원(대인Ⅰ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1억6500만원을 부담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무보험에서 6억5000만원((대인Ⅰ)사망자 4명x1억5000만원, 부상 1급 1명x3000만원 / (대물) 20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8억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례3 무면허운전 사고
C씨는 2주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4% 정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 정지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승용차 1대와 측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1명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부상 1급)을 진단받아 피해자는 3000만원의 손해액을 입었다. 또한 상대 차량은 총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C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400만원(대인Ⅰ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부담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무보험에서 5000만원((대인Ⅰ)부상1급 1명x3000만원 / (대물) 2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