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환유예 기한 임박해 상당수 압박"
은행권보다 금리 높은 비은행권 채무 증가
참여연대 "대출연장·상환유예 필요"
◆…폭염에 한산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40%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이 2020년 이후 10%~2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 부채(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대출+사업자대출)규모는 9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참여연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와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지원 현황에 관한 금융위원회 통계 등이 활용됐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을 넘어 비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9천만원)의 4배 수준으로 팽창했다.
◆…표:참여연대 제공
특히 저소득(소득 하위 30％ 구간)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2019년 11.7％에서 2020년 22.3％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17.3％를 기록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0조원 규모에서 10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구간)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2020년 14.76％에서 지난해 12.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 중 34%를 사업자금, 생활비(11%), 부채상환(3%)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연연대는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대출 상당수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외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표:참여연대 제공
부채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상호저축,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2017년 당시 168조3000억원이었던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은 지난해 322조9000억원으로 약 92%(154조6000억원)나 증가했다.
부채의 과잉 정도 판단 지표인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은 지난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524.3％로, 2017년(463.9％)보다 60.4％포인트 상승했다. LTI는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총대출(가계·사업자대출)을 총소득(사업·근로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LTI는 356.9％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상당수의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대출 지원 건 다수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돼 상환 압박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백만원 규모의 단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했고, 작년 3분기가 돼서야 겨우 차등적이고 제한적인 손실 보상에 나섰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 조세·공과금 채권 면책 ▲ 전국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에 회생전문법원 설치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