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주담대출 고정금리 전환, 與 4억→8~9억 집까지 확대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기준선을 기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서 8억~9억원 정도까지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다. 고정금리를 3%대 말이나 4%대 정도로 이자 부담을 낮춰야겠다는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주택 가격이 9억원인데 대상자가 거의 없어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묻자 "이번에 1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 여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상향해서 요청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인지 묻자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고, 검토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요청했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어 세제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는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여력이 많이 생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정책을 실시를 했고 그게 한 6, 7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수가 2, 30조 원 많이 늘어났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GDP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증가한 세수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30조원 정도씩 쓴 적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큰 국부 GDP를 키우기 위해서 감세 하는데 이게 OECD 기준보다 굉장히 높아 선진국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부연했다.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사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았다. 그래서 좀 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도 물가상승과 상쇄돼 오히려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것 아니겠나.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통해서도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