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알박기인사' 81명 '자진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알박기 인사' 자진사퇴 결단 요청하시라"

"尹정부 가치·철학이 다른 '실패한 관료'들, 방해만 될 뿐"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당파적 이익이 아닌 오직 민생"

"민생과 에너지주권 위해 文정부의 '신내림 탈원전' 폐기"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시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28번이나 발표한 수요억제·공급무시 부동산대책 ▲2주 단위로 말 바꾼 '비과학적 코로나방역'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살포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 적자 확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지목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민생위기를 가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며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국전력의 부실화(올해 규모 적자 30조 원 전망)를 가져왔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됐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시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다"며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며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이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