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
"지지율 급락, '권력사유화·인사 난맥·경제 민생 무능·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결과"
정치보복 기획수사, 구시대적 종북몰이…국면 전환 성공할 수 없어"
국정 운영의 본질은 '민생'
재정 역할 절실한 때… "윤 정부 거꾸로 가는 처방"
"민주당, 미래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천한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 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 9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했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권 직무대행은 자신이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밝히면서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러더라. 내가 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장 의원이)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고. (9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내 놓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분노를 샀다.
더욱이 우모씨는 아버지가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원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방문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의 대통령실 채용과 사직 논란에 이어 강릉 우모씨, 동해 황모씨 등 윤 대통령의 지인 아들들의 채용 등으로 이어지며 '사적 채용' 논란으로 불이 붙었다.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설 함께 근무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부속실 6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라"며 최근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기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고 있고,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주식 담보대출과 주택 매입했던 국민들의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가계부채 문제도 시한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인수위는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감면은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결국 법인세 인하는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인한 4대 금융지주 등에게 돌아간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며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고,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린다며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을 우선 처리할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면 과제들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 구조적 차별 철폐를 제시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이며, 우리 사회에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과 혐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평등법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공론화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문제에서 파생되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며 이를 위한 구조적 해결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다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