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대우조선 파업사태, '법대로' 강조 尹, 그냥 검찰총장 하시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기다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진다. 그걸 법에 따라 하겠다면 그냥 검찰총장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그 발언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보면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의 외주화,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진다"며 "그 문제를 풀라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그냥 검찰총장 하시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 尹대통령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노든 사든 불법 방치·용인 안돼"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발을 맞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민주 "대우조선노동자들,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아 왔는지 아는가"
  반면 강민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 만큼 참아 왔는지 알고나 있는가. 정부는 공권력 의지를 밝히는 대신 평화적인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즉각 비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임금과 하청고용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가 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부대표는 "조선업은 사망과 중대상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용접 등 숙련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며 "조선업 불황 시 삭감되었던 임금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일반 제조업 평균 임금과 조선업계 노동자의 임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 초저임금과 높은 산재 발생으로 조선업계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조선업계는 구조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 하청노동자들과 무관하게 저임금과 높은 산재 발생률로 조선업계를 떠난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근 다시 맞게 된 조선업 활황은 그림의 떡이 될 뿐이며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전은 요원해질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되었던 임금의 원상회복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노동자의 요구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1천 200억이라는데 하루 300억 가까운 손실이 난다면서 파업 장기화를 방치하는 원청과 산업은행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연결대상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조선업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 48일째인 오늘까지 뒷짐 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단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산업은행 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무더위에 28일째 180cm의 몸으로 1m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 중인 하청노동자의 인권에는 불법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지시하고 불법파업 엄단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개입에 군불을 떼고 있다. 만일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산업발전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은행과 원청이 대우조선해양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