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출퇴근 시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국가가 할 일"
임기 내 '예타'→'착공'이 목표... 조기개통 위한 부처협력 지시
원희룡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완성단계로 8월에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 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GTX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모든 부처가 적극 협력하라'고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셨다"며 "일정을 저희가 다시 짜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임기 내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까지를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매일 왕복 3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소비하면서 출근할 때 지치고 귀가하며 지치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당겨라.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려주는 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250만 호 주택공급 못지않게 교통연결망 제공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라.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신속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원 장관은 'GTX D노선을 김부선(김포-부천)이 아닌 김강선(김포-강남)으로 깔면 서울 동서를 가르는 기존 GTX B노선과 중복'이라던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이주 원인인) 서울 집값이 수백조 원이 오른 걸 생각하면 한 자리 숫자, 몇조 원 대의 GTX 노선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은 우선 김포, 두 번째 파주, 세 번째 화성 일대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다 서울 집값이 올라 출퇴근 거리와 시간을 포기하면서 간 분들"이라며 "주민들이 여기저기 나도나도 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되겠지만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냐'는 물음에 "아직 못 만나봤지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 2~3년 걸리는 예타 같은 행정절차가 줄어들면 2년까지도 줄일 수 있다"며 예타 면제나 축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락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원 장관은 또 전날 보고한 '250만 호+α 주택공급 로드맵'과 관련해 "이번 공급계획은 250만 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입지에, 공급 속도를 당기고 공급주체를 정부나 LH 같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리츠나 신탁, 지방자치단체 등을 끌어들여 공급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5월에 구성돼 벌써 두 달 운영했는데 (정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8.15 광복절 전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예를 들어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을 다 따로따로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3~4년씩 잡아먹는다. (재건축하려면) 14년이 걸린다"며 "행정절차로 시간을 끄는 것은 최대한 없애겠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이 할 때뿐 아니라 민간이 할 때도 주되 기부채납이나 공공의 기여는 확실하게 잡을 것"이라고 '통합심의 확대'에 따른 인허가 기간 단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들, 지역주민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델을 지금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짜고 있다"며 "(8월 발표에) 그 부분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