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부문의 BTS 출현이 규제혁신 목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기존 제도 근본적 재검토"
-금산분리·전업주의 개선 등 규제 혁신 5대 과제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유규제혁신의 목표는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19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3대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혁신의 주요 추진과제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을 꼽았다.

이중 금융회사의 디지털화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라며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상품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관련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