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송사건에 맞서 사적채용으로 역공 "모두 국정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을 쟁점화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아들을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한 사건"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텝핑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렸다"면서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는 모습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미 강릉시 선관위가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며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문제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정녕 사적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여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집권여당 대표의 선관위원과의 부정청탁 의혹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 답변 회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나 정치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으로 발탁되는데 발탁돼도 그냥 바로 임명되지 않고 1, 2개월 신원조회, 평판조사 등 두루 검증절차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명하게 된다"며 "이해충돌 문제나 사적 관계 문제 이런 것이 반드시 걸러졌을 것이고 그러면 짚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직원의 부친이 강릉시의 선거관리위원이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선관위원회의 자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천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면 법률적 결격사유는 아닐지 몰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릉시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강릉시의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성실하다고 하면서 실세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에게 추천했다는 거면 이게 누구 추천인가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다 고려하게 된다"며 "그런 사람을 버젓이 임명해 놓고 무슨 문제냐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를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사 구분을 못하는 그야말로 빈약한 공적 의식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선거라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 얘기한 적이 있다. 선거가 끝난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실은 패밀리컴퍼니 가족회사인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사적인 의식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尹下無人(윤하무인)"이라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 소통을 하겠다며 도어스테핑을 하지만 선택적답변 뿐"이라며 비꼬았다.

고 의원은 "안하무인으로 모르쇠를 일관하는 대통령을 보며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불통과 비선,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대통령께서만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고 의원은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원'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최종결제했을 비서실장, 대통령실 '사적채용'을 승인한 총무비서관 등 관련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사적채용, 어민북송 모두 국정조사..."국힘, 안 받을 것"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제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를 더불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며 역제안에 나섰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에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인가"라며 "귀순 의향서를 썼나, 안 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나.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서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앞으로 북한에서 별의 별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귀순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동시 진행 발언에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안 받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불리하고, 근거가 미약한 것을 아주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북풍으로 만드는 거였다"며 비꼬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질문에 대해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답변을 피했다.

‘탈불어민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1일 잠정 중단한 도어스테핑을 다음날 바로 재개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율 하락세와 도어스테핑에서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메시지 관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