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 요청 안해…16명 살인 자백 자료 국정원 보존"

"애초에 귀순 의사 없었고 해상 도주"

"인수 의사 확인절차상 북측에 먼저 의사 타진”

대통령실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동료 선원 16명 살해한 살인범

정 전 실장은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발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어민 송환 요청 없어...북측에 의사 먼저 타진
 
그는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인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은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치 공세 아닌 조사 협조하라”
 
최 수석은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