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찰국 설치 강행, 대국민 선전포고"
"윤 정부 시행령 통치, 법률적 대응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권력기관 장악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위험한 시도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무리수"라고 지적하면서 "독선독주는 독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지지율이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권이 보이고 있는 무리한 국정운영의 기조가 평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정부가 오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검사동일체도 모자라 경찰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잖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멘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이 장관은 소통한다는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 오히려 경찰 직협 대표들을 제도개선안 앞에 무릎 꿇렸다"며 "이는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내부 협의회 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다"며 "불안돈목,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불안돈목'은 부처님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뜻으로, 세상 만물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 같아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 같이 보인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을 향해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연일 추락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고공 행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 다스릴 궁리만 하느라, 민심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경찰제도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장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