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저지르고 도망 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당시 야당 의원들도 당국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 했던 것이 사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탈북자들이라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과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탈북어민을 대한민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약이나 살인 등 이런 중범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이슈를 걸고 넘어지기 위한 지렛대로 해당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두려워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한 두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문제를 삼아 결국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