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국외여행 출장비 적정성 심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여행객 사진:로이터통신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한국과학기술원 등 37개 공공기관 사규(5188개)에 대해 37개 과제 및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국외 여행 목적, 수행 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계약업무 투명성, 기관운영의 청렴성, 인사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에서 개선과제·권고 사항을 제시했으며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권고 사항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