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당시 정보위원장 이혜훈, "北살해범, 우리 국민에 큰 위협"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전 의원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탈북 어민이 북한으로 추방됐던 2019년 11월 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현안 보고를 했다.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국가정보원의 보고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전했다.

당시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탈북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으며, 남하 과정에서 이들이 타고온 어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었고,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경고 사격 끝에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항했고, 출발 당시 문제가 되는 선원 A, B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함께 있었다. 2019년 10월 말 선장의 지속된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A와 B는 제3자인 C에 '선장을 죽이자',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며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을 갖고 하면 된다고 했다. 각자 한 개씩 나눠 가진 다음, A가 먼저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이들은 목표물인 선장을 찾아 조타실로 가서 살해했다. 살해 사실이 발각되면 나머지 동료 선원이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모두 살해하기로 모의한다.

이어 C가 취침 중인 다른 선원들을 교대근무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불러냈고, 선미에 한 사람, 선수에 한 사람이 2명씩을 40분 간격으로 살해했다. 40분 사이에는 사체를 바다에 유기했으며, 바닥을 청소하는 등 모든 작업을 동 트기 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전부 바다에 버리고 일단 돌아가자고 합의한 뒤 원래 출항지였던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며, 김책항 인근에서 C가 단속에 붙잡히자 A와 B는 바로 배를 돌려서 도주했고 남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11월 2일 중앙합동조사팀이 신병을 인수해 조사했고 그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들은 이미 인멸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의문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을 한다고 했을 때 비정치적 범죄자는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망명을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3년 전과 달라진 통일부 "북송, 잘못된 부분 있다" 3년 전 통일부나 군은 이들 선원들이 당초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다 일행이 체포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점, 또 해군 통제에도 거듭 도망치려 했던 점 등을 들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조치한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전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당시 북송 근거로 제시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식 명칭이 보호 및 지원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이다"라며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가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북한 주민을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 법령은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도 지적했다.

◆ 與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 野 "흉악범 北주민마저 받나"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한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에도 예외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어민의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해야 했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라며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아울러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인권은 당파의 도구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신북풍몰이...정쟁의 칼 뽑아 文정부 겨냥" 사정정국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공세가 '신북풍몰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통일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에 대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16명의 인원을 살상하고 온 흉악범죄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사실 이게 전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금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와도 하나원에서 수용하고 (할 것이냐)"라며 "그분에 의해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은 안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을 가하는 게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매섭게 몰아세웠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다.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이 우선한 시기에 또다시 미래가 아닌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가,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 작전과 정보 출처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활동 등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된다"며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들을 고발할 때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은데,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나.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두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 파헤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꼬집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해 공부원 피격사건을 도화선으로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