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김정은 답방 선물'"

"'김정은 답방' 요구 친서에 '송환통지문' 딸려 보내"

"文정부, 탈북어민 귀순의향서 서명사실 공개 안 해"

"흉악범이라며 '귀순 진정성' 없다?... 北에 가면 총살"

"목선을 포렌식하면 되는데 이틀 뒤 北에 돌려보내"

"도미 중인 서훈, 인터폴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해야"

국민의힘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TF(가칭)'를 이끌게 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 5일 '김정은 답방'을 요구하는 친서를 (북한에) 보낼 때 '송환하겠다'는 통지문까지 다 딸려 보냈다"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답방 선물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 뜻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탈북어민들이) 귀순의향서에 적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냥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만 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나와서 이야기한 속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모순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만약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다.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는가"라면서 "북한에 가서 고문받고 총살되느니 한국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게 낫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이) 16명을 죽였으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것이다. 그 피를 씻어냈다고 치더라도 목선(나무배)이라 다 스며들어서 포렌식하면 바로 나온다"며 "당시 수사관들은 물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마 못 하게 했을 것이다. (목선은) 이틀 뒤에 북한에 보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북한군이 해상에서 도주 중이던 살해범을 쫓아오고 있다는 SI정보를 우리가 확보한 상태였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SI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며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의 진정성이 100%다.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총살에, 요즘은 '시신 소각'까지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도 추방하면 안 되느냐'는 진행자에게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를 들며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것"이라며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가입국이라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 고문 등 끔찍한 인권유린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내면 안 되게 돼 있다"며 "(남북이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고문이 명확한데 북한에 보내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북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라서 '한국에 가면 무조건 북송되기 때문에 탈북해도 소용없다'고 북한이 계속,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홍보를 많이 한다"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 잡히지 않고 자기들 발로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