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 = 윤관석 의원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은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금리로 인해 더 얇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753조원의 가계대출 중 77% 정도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병동금리 대출분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20조원 가깝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가계대출의 상환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극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장사로 특수를 누린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금리인하 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를 재가동시켜 금리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제2금융권 확대를 통해 금리인상으로 더 크게 충격을 받는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장하고 1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도 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소매금융에서 손을 뗀 씨티은행의 대출잔액 8조원이 이달부터 시장에 풀리면서 은행들이 파격적인 금리 우대 등 혜택이 담긴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은 이러한 금리경쟁을 통한 고객모시기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각 업권의 대표들께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금융권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