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가 바로 인사 검증 기준
성비위 전력 송 후보자, 국민 납득할 수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마이tv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은 커녕 성비위 논란이 있는 송옥렬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 것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미 송옥렬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엉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할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 했으니 별 문제 없다는 인식은 충격 그 자체"라고 탄식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측근으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의 이 정도 발언은 아무 문제 없단 말이냐"고 따져 물으며 "전문성 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송 후보자는 친재벌 대기업 성향의 상법 전공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를 주장하고 재벌의 내부 거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재벌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인물"이라며 "이런 분이 과연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인사 검증 기준은 따로 있지 않고 바로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하면서 "(송옥렬) 후보자 스스로도 낙마 사유임을 인정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집과 오만일 뿐"이라며 "성비위 전력이 있는 송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더니 과정과 방식은 불통과 아집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 독립 강화를 외치더니 정부 요직을 측근 검찰로 채우는 검찰 천하를 만들었고, 민정수석을 폐지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맡는 검찰 공화국을 완성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수장인지 경찰 수장인지 모르겠다"며 "13만 경찰 반발에도 경찰국 설치에 올인하며 전 정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 보도되었다"며 이러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어제 교장 자격도 안 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반면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국정 운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민심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