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IRP에 디폴트옵션 도입...적립금 자동 운용
운용지시 없다면 최대 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운용
10월중 첫 승인상품...분기별로 수익률 공시
◆…고용노동부 제공
이달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품 유형은 ▲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GIC) 등 원리금보장상품 100%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사회간접자본펀드(SOC) 등 펀드상품 100%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 모두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의 수수료, 수익률, 손실 가능성, 자산 배분의 적절성을 위주로 심사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최대 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운용...언제든 변경 가능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주요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한다.
기존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된다.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또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적립금 100%까지 운용...IRP도 동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 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 본인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또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해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이달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