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안 없어...준비 안된 모습에 참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합의안 등은 없었다"면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데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어떤 회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라고 평했다.

장 의원은 지난 30일 평화방송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스페인까지 가셔서 한미일 정상회담 해야 하는지, 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과조차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최소한 외교팀에서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논의 안건과 의제에 대해 사전조율하고 의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을지 더 발전적인 안들을 함께 고민했어야 했는데 준비 안 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친목 도모하는 회담이 아니다. 회담이라고 명칭을 붙이려면 일정한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한미일 만찬이라고 표현해야 하겠다"며 "스페인 국왕도 초대해서 만찬을 주재하시지 않았나. 그런 만찬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을 굳이 정상회담이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 군사 공동훈련 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결국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 우경화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정상국가가 아니고 공격할 수 있는 국군을 소유할 수 없는 나라"라며 "자위대와 대한민국 국군이 동시 훈련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현재 경제적 보복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사과 이후에 안보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순서조차 일본 총리가 넘어선 것에 대한민국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나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동맹은 성립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안보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국군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안보적인 부분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고 더 이상의 국가 간 분쟁이 없게 하는 것 정도가 최선이지 않나 조언 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안보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하고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9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하며 "백악관도 미국 대통령도 소회를 들어보니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공동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7차 북핵 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며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한중관계에 악재로 작용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 나토의 정상회담을 갖는 정치적인 이유 등을 경제적 이슈로 전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이 균형을 이루고 그중 가장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굳이 우리가 회원국과 후보국도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정상이 가셔야 했나. 대서양 인접한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이 가서 안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보다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나토의 정상회담을 갖는 정치적인 이유 등을 보다 더 경제적 이슈로 전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칠 여파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중한 외교 행보가 중요하다고 조언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영부인들과 촬영한 단체 사진 속에서 너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영부인의 외교 일정, 공식 일정, 만찬 참석 일정 등의 수행을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을 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알고 있는 안보 정보는 영부인과 공유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제2부속실을 두게 돼 있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 이행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