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나토, 중국도 위협 대상...유럽식 안보협력, 아시아에서도 하겠다 가능"
"尹대통령, 반중전선으로 멀리 가버려...균형외교 도모했으면"
"中, 북핵 관리에 있어 비협조 가능성 높아...강도 세지면 경제보복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기정사실화...日 미사일 보유국 길 열려"
尹 정부 외교안보라인 "집단사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 매우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맥락을 반복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중국의 위협을 최초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나토는 유럽국가들의 집단방위체제로 인식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연합하는, 유럽을 벗어난 글로벌 연합세력으로 진화하려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나온 것"이라며 "첫 출발점이 공동의 위협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해보자, 그런데 중국이 처음으로 튀어나왔다. 중국이 나온 이유는 러시아를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유럽이 러시아 편드는 중국도 위협이다, 이렇게 되면서 위협의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이후 특히 반중 성향의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유럽식 안보협력을 아시아에서도 하겠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도어스테핑에서 "정치·군사적인 안보에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포괄적 안보로 안보 개념이 바뀌고, 특정 지역의 역내 안보 상황이 전 세계적인 파급을 주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동맹만으로는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갖게 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러한 인식을 더욱 확장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회담 시작 전부터 이미 경고하고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네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며 "제일 늦게 반중전선에 뛰어든 게 한국 아닌가. 한국에 대한 서운함이 제일 클 것이고,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외교‧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초보적인 대화도 안 나눈 상태에서 반중전선으로 멀리 가버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리스크가 커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대서방 외교를 하면서 중국 측에 설명한 것 같으나 협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를 굴욕외교라고 전면 부정해놓은 상태라 대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먼저 도모하면서 동맹외교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리스크가 커졌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사드 때처럼 노골적인 경제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떈 너무 거칠고 원시적인 수준의 보복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다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관계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우선 걱정되는 것은 북핵을 관리하는 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한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는 국제제재의 진영을 유지하는 것인데, 중국이 이에 협조 안 하고, 경제보다는 우선 지정학 안보에서의 비협조 부분들로 시작해서 더 강도가 높아지면 경제 분야까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촉진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인다"며 "한미일3국 군사훈련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각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 공동훈련 대응과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를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다면 한미일이 여태까지 미일, 한미 따로 군사훈련하는 것을 합쳐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명기가 된 것"이라며 "일본의 방위력 증강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이 미사일 보유국가로 간다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 방향 제시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어미사일만 있지 공격미사일이 없는 나라인데 최근 적기지 타격능력, 또는 반격능력이라는 이름하에 자체 미사일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라며 "이게 올해 10월에 안보정책 문서에 반영되면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일본이 많이 나간 것은 이미 한국‧미국하고 양해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동해라든가 북태평양 일대에서 한미일 훈련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중국을 아는 사람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에는 없다"며 "통일부의 권영세 장관이 주중대사를 지냈다는 건데 사실 그분도 미국통"이라며 "이렇게 봤을 때 집단사고의 위험성이 커졌다. 이런 한미일 동맹외교에 아니라고 비판적인 소수의견을 낼 사람들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사고, 어떤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