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 5만1000원 인상
연 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게 된 반면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등이 있다.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523만 세대는 9월 329만 세대로 감소해 지역가입자 중 194만 세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최저보험료가 일원화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지역가입자 중 65%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진다. 이에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