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선 6.79∼16.3%로 상향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회사 조달금리 상승 반영
- 지난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21.5조...2016년 공급액의 16.5배

민간 금융회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이 현행 6.5(은행)~16.0%(저축은행)에서 7월1일부터 6.79~16.30%로 인상된다. 이 금리 상한선은 앞으로 매 반기마다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조치다. 즉,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선으로는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된 금융회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선이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신용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로 조정된다. 이는 올 상반기에 적용한 금리상한에 비해 0.29~0.51%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함께 민간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민간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 규제 등에서 중금리 대출을 우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어진다.

이같은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으로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작년에는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이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