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與이만희 "경찰국, 경찰행정 정상화, 靑 통제권력 내려놓은 것"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기존의 잘못돼 있는 경찰행정에 관한 국정운영의 방식을 정상화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개청하고 31년이 흘렀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나 중요 현안 대응 방안 등 주요 치안정책 등에 대해 청와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되어 비공식적으로 경찰 행정을 직접 통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했다"며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분이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건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런 걸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 "저도 경찰 출신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에 대해 잘 듣고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현장과의 소통이 선행되지 못했다,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설명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수긍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임기를 20여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은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장의 역할은 14만이라는 거대조직을 이끄는 수장"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장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다. 여기에 인력 충원이라든지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화 통화 한번에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의를 표명하시는 부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법률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에서 치안사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는 거의 다 드러나 있다"며 "특히 34조 5항에 보면 명확하게 치안 사무의 관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조 4항에 보면 소속 청의 주요 사무, 정책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 지휘권을 아예 규정하고 있다. 또 1항에 관장 사무에 치안이 빠졌다고 해서 사무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맞지 않다. 거기엔 소방도 빠져 있는데 소방은 7항에 아예 규정을 따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중요성을 갖고 별도 항으로 뽑아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안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 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 치안본부 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그 업무를 보좌할 조직들,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언급에 대해선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 사항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권한 행사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법에 정해진 권한 자체를 행사하는 것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연히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지금 법에도 보면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느냐"며 "지금도 현행법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관여들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