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27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 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32명의 보험사기 연루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 3사와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지에이코리아,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메가, 케이지에이에셋,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세안뱅크, 스카이블루에셋 등 보험대리점 10개 회사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 3명은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6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B한방병원에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 180일 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 소속 C씨는 2018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374만원 보험금을 편취했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1명은 등록취소, 3명은 업무정지 180일, 1명은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3개 보험사에서 639만원을 편취했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180일 징계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 보험사로부터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메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2명은 등록취소됐다. 소속 설계사 1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탑승자 허위 조작으로 교통사고를 접수, 보험금을 편취했고 코뼈 골절등을 허위 진단서 제출 등 방법으로 14개 보험사로부터 8684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설계사는 한의원을 통해 허위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11개 보험사에서 4892만원을 편취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3명이 등록취소, 2명이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소속 설계사 1인은 한 의원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조직적 공모를 통해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130명 피보험자로 하여금 16개 보험사로부터 2억912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3조8931억원(91.6%), 생명보험 3583억원(8.4%)으로 손해보험업권 보험사기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손보 환수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그쳤다. 생보 환수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