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 방안 도출 못해 송구

현 시점 사임하는 것이 최선 판단

경찰 중립성, 민주성 강화가 국민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경찰청장은 27일 사의 표명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최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결정과 치안감 인사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이 사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최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온 일선 경찰들의 행동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우회적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과정을 거쳐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표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