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
고심 깊어지는 미국, 러시아와 협상 시기 저울질
美 고물가 잡으려고 중국 관세 내려… 한국, 중국 봉쇄 전략 선봉장 역할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백악관은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국 평균 일반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서면서 41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사우디가 비판적인 언론인을 터기 대사관으로 유인해 암살한 사건에 대해 미국이 비난했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비난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이 사우디가 말을 듣지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우디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에 방문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엄청 아쉽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현재 유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며 "최근 야후와 영국의 유고브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한테 바이든이 2%P 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조사에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인플레이션, 물가였다며 당연히 물가가 급하다보니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사우디와 척을 지고 있다가 사우디에 정치적 사면을 해주고 방문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내렸는데,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내린 것은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게는 중국을 압박하라고 한다며 "돌격대로 나가 있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오는 형국"이라고 우리 외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은 적어도 (한국에 대해) 백업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중국의 싼 제품이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물가의 가장 큰 공헌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25%나 올려서 미국 물건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다"며 "제재를 하다가 그 제재의 피해가 미국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이번에 대외 정책의 기조를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유가가 올라가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물가를 못잡으니 당장에 11월 중간선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직접 사우디를 가서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국내에서도 그동안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유 회사들을 계속 비난하다가 급하게 손을 내미니 (정유 회사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이라며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여론이 곧 러시아가 붕괴될 것 같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으로 얘기해 왔지만 전쟁의 양상이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무리하게 전체를 공격하기보다 원래 목적이었던 돈바스, 동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집중하면서 전세가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켜 나토로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인데 이게 계획대로 안 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푸틴의 전쟁 모험주의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치를 중심으로 신냉전으로 묶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 기획에서 서구에서의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그걸 버티는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도 사우디로 달려가고, 중국 관세를 내리고, 유럽도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라는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 후에 유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을 묻는 질문에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난다는 신호가 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되면 사우디가 증산하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쟁과 연결 돼 있어서 전쟁이 끝난다는 신호가 같이 가야 유가가 떨어지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사우디가 얼마나 갑자기 증산을 할 수 있을지 등 모든 것이 물음표 투성"이라며 불투명한 전망을 내 놓았다.
김 전 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실제적으로 나토에 가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발하며, 28일부터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나토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9차례 양자회담과 '나토 동맹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