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선제압? 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

"경찰이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 해버린 것"

'경찰국' 반발엔 "경찰보다 중립성 독립성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도 법무부에 검찰국 잘 둬"

검찰총장 패싱논란엔 "식물총장 될 수 있겠나"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 경찰조직의 반발이 거세자 윤 대통령이 기선제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28명 중 7명 보직이 바뀐 인사가 새로 발표났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수사 독립성 우려에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대통령실의 수사관여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며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경찰청은 김 청장 지시로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연다. TF는 자문위의 주요 권고 사안에 대응해 반박 논리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