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으로 금융불안 전염·금융시스템 혼란 최소화 기대”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해 10월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 방지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10개사 공통 자체정상화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 수단 등이 있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해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올해 3월 30일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또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올해 4월 제출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10개사 공통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상황 시나리오 ▲정리 방식‧전략 ▲재원조달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제고 등이 있다.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지난 22일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으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년 7월경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