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정치권력에 해바라기 한 경찰이 승진하는 상황 초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도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
"시행령 개정 시도시 정부조직법·경찰청법 위반,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안철수 '정점식 추천'에 "과연 공정한 결과인가" 비판
"친윤계와 손잡기 위함이라는 해석 나올 여지 충분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면서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하고 경찰청법에서는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했던 경찰을 경찰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경찰청법을 입법화했는데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인사권과 징계권은 기존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심의의결은 경찰위원회가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권 견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의 인사·예산·감찰권을 통제하는 것이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 현장과 업무의 실체를 파악해서 과연 어떤 소속 구성원이 민생치안업무에 공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대는 일절 할 수 없는 당연한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인사검증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권력의 줄을 타고 내려오는 고위직 인사들이 왕왕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개선방향은 경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 해서 제대로 된 경찰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 대신 치안본부 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한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치안사무를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하는 사항이고, 경찰청법에 인사와 관련해선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는데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는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음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아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에 2명의 추천권이 있지만 추천인사의 자격이 분명 전제돼 있고, 그 자격은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합당 당시 (정점식 의원은) 명백히 타당의 소속의원이었다"며 "그런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또 "정점식 최고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 규정에 따라서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분명히 절차·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타당의 추천권을 이용해서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결과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아함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점식 의원이 당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편법이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이 친윤석열계와 손을 잡기 위해 추천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정점식 의원 추천과 관련해 그 자격과 결과에 대해 의아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추천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