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짤이' 발언 최강욱 성희롱 논란... 두달 만에 결론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 당직 자동 소멸·당원 자격 상실
강경파 반발시 당내 갈등 '뇌관' 될 수도
"부적절 발언 후 지속 부인해 피해자 고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에 적극 나서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른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 직접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소명할 때 인정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될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당사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고 묻자 "잘 말씀드렸다"며 '성희롱 의혹에 대해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결과가 나왔느냐. 모르고 있다"고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최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사건 후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아왔다.
박지현 당시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비상 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상황과 지도부 내분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중징계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6·1 지방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18일만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후 처럼회 멤버인 김용민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듯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선거 과정이나 당의 문제에 대해 남 일 말하듯 발언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평론가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의원 징계 문제와 관련,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구라 그쪽의 의사 진행 과정과 현재까지 조사된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비대위에 안건이 올라오면 표결 형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윤리심판원의 의결 사항을 존중해 따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