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완화시 재확산 시기 앞당기고 피해 규모 확대 우려
4주 단위 상황 재평가...방역지표 기준 충족시 조정 검토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지표 기준을 조기에 충족하면 (4주 단위 평가) 그 이전이라도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 기준 관련 논의를 진행한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격리 해제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파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한 총리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198명 늘어 누적 1826만36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7994명)보다 796명 감소하면서 이틀째 7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8442명→7382명→3828명→9778명→9435명→7994명→7198명으로, 일평균 약 7719명로 집계됐다.
한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면회 제한조치는 완화된다.
한 총리는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게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