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윤석열 정부 시장만능 경제정책, 실패 불 보듯 뻔해"

민주,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과로사회, 죽음의 일터로 복귀하자는 것"

윤석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꺼내 든 시장만능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가 불 보든 뻔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과로사회', '죽음의 일터'로 복귀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16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부동산 대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새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시장만능주의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수효과가 실패한다는 건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불평등 악화라는 부작용을 만든 정책을 다시 꺼내 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내세운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세계적 정책 흐름과도 다르다"며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국가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곡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탈탄소로의 산업전환 등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가 심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걸림돌로 여기고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목표로 보인다"며 "'경제규제혁신 TF'설치, 규제비용감축제도입, 부처별 감축목표율 설정,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규제가 나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규제들도 많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규제를 없애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부처 간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제 개혁은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개혁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세액공제 확대, 가업 상속 규제완화,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확대 등 기업 감세 정책의 종합체"라며 "기업 감세 정책들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기업 감세는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큰 영향은 없고, 조세 형평성 훼손만 유발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세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하며,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 주식선택매수권 비과세 확대 등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현 경제 위기 해결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집값 떠받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부터 100% 적용되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되려 낮추고 종부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과거 부동산 시장을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했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며, 서민들을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내몰아 가계부채 위험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이러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더욱 자극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보유세를 강화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지대추구를 차단해야 하며, 장기공공임대 주택 등 공공주택 확충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이행수단과 감축경로 등은 재검토하고 핵발전소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며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도 할당받은 공짜 배출권이 남아돌아 배출량을 열심히 줄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00% 유상할당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과거 배출량에 비례한 공짜 배출권 할당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탄소세 도입과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등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와 미국의 '기후공시'가 현실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변화를 시급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은 특히 "핵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수명만료 핵발전소 계속운전 등은 안전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핵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진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정지였다. 가동률을 높이려면 결국 안전 점검 기간과 수준을 낮추는 방향이 되어 핵발전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가동률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핵발전소 건설과 계속운전은 국민의 안전만 위협하고 처리불가능한 핵쓰레기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최종 처분에 대한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정책 흐름에서 벗어나고 우리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낙제점 수준의 발표"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로사회', '죽음의 일터'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다"며 "'죽어라 일하고, 오랫동안 쉬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이 '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현장애로를 핑계삼아 '처벌규정'과 '작업중지 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죽음의 일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경직적 노사관계'를 들먹이며 노동문제의 핵심 원인을 노동조합에게 맞추고 있다"며 "2020년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낮은 노조 조직률이고, 여러 법률로 막아 놓은 노동기본권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선물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와 위험한 일터를 강요하는 윤석열식 '퇴행적 노동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