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 4.8%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올려잡았다.(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은 없이 기껏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만 했다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에는 폭풍이 밀어닥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넘어서야 당정이 모여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무슨 폭탄을 떠넘겼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지금 민생경제의 위기요인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수혜를 받으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천금 같은 시간을 유유자적하며 흘려버렸다"며 "그래놓고 기껏 물가 대책이라며 내놓는 MB식 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뚜렷하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며 "국민의힘은 남 탓할 생각만 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는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정부는 고통이 큰 서민과 취약계층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수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나"라며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한 상태"라며 경제위기 원인 중 하나를 전 정부 탓으로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민간의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