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4일 “BOK 이슈노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 채무조정이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존속가치>청산가치’인 회생가치 높은 기업은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채무조정 방식은 크게 회생절차, 혼합형 워크아웃, 강화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원활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화 ▲중소기업 채무조정 간소화와 같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채무조정제도는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 전문법원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적 펀드를 통한 기업 채무조정 촉진,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법원외 채무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제도가 주요국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나 최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자본시장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도산실무가 제도 한시적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 도덕적 해이 최소화 위한 장치 강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리 한은 전산정보국 IT리스크총괄팀 과장과 이윤아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조사역은 “자본시장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성 있는 기업의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형보다 민간주도의 사모펀드가 기업 구조조정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하고 기업가치가 높아질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