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
루나 사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들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 방안이 나왔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에서 기존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 사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공동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거래소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통해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협의체는 거래 지원 부문, 시장 감시 기능, 준법 기능으로 나눠 구성되며,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의체는 5대 거래소 각 대표이사와 실무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부문에서 거래 지원 게시 및 종료에 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 감시 부문에서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경보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준법 감시 부문에서는 가상자산 기본법 재정 관련 지원 및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의 주요 목적과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상장부터 폐지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5대 거래소 핫라인을 통해 긴급 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루나 사태 같은 비상 사태가 되풀이될 경우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가상자산 업권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테라폼랩스의 임직원이 와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국내 문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글로벌이 돼버렸다"면서 "미 SEC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걸리면 무시무시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권도형 대표 이분을 청문회에 모신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증권감독원이 자금 세탁 방지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소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그 분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끼리 어떻게 내부에서 방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