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와 국힘 "지난 3월에는 9.19 합의 위반, 이번에는 해명 달라져"
민주, '북한 도발에 영화 관람한 윤 대통령의 늑장 대처' 비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2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 해명은 지난 3월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 했을 때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 낸 입장문과 상반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북한과의 강대강 국면에서 영화 관람하며 한가한 주말을 보낸 윤 대통령을 향해 대응 방식이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 같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밤 9시경 "북한이 오전 8시 7분에서 11시 3분 사이 서해상으로 구경 300㎜ 미만의 유도 기능이 없는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 이후 10시간 가량이 지난 후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11시경 입장문을 통해 "통상 오늘처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오늘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사포 발사 사실 공개 직전까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 시내에서 영화 관람과 함께 영화인들과 만찬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와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과 비교해 입장이 너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난 3월 20일 합참은 오전 7시 20분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4발의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니냐"며 "안보 사항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허은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이미 올해 들어서만도 11번째이고 방사포 발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위협적인 의도가 분명하고 9.19 합의 정신 위배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의 최일선 장관의 단정적인 답변은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된 습관적 북한 감싸기일 뿐,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밤 9시경 뒤늦게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전날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 관람을 위해 서울 시내 모처의 영화관을 찾았고, 이후 수상 영화인들과 만찬 일정까지 소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의 전략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가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강 대 강 대치구도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내세우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이 지난 주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천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도발"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가 언론의 문의가 이어지자 10시간 뒤 늑장 공개했다"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도 아닌 제1차장 주관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진행했고 사후에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발사는 방사포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차원의 도발로 보여 수도권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도발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지 않고, 영화를 보며 한가한 주말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한, 사소한 도발이란 없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투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체를 주문하며, 늑장 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